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Deals & Cases

Please check the legal case studies of Daeryun law firm(Limited).
Only a limited number of cases are available for public viewing, due to privacy concerns.

[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약정금소송 피고 입장 변호,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절반 가까이 감액

Judgement 승소
View 94
[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약정금소송 피고 입장 변호,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절반 가까이 감액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오랜 기간 같이 사업을 진행하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만일을 대비해 계약서도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계약서상에는 사업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의뢰인에게 조금 더 큰 책임이 돌아가도록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특약은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거액의 약정금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막고자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부당한 약정금 책정을 밝혀내기 위한 전략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이므로 신속하게 답변서를 보내야 했기에 서둘러 3인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상하였습니다.

함께 진행하던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지인이 나가게 되면서 의뢰인도 큰 손해를 입었기에, 가능한 감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영난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특수상황과 지인의 일방적 동업파기로 인한 영향도 있었으므로 의뢰인만의 책임이라 보기는 어려움

■ 본 사건 원고(의뢰인의 지인)는 과도한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를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있음

■ 의뢰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 금액이 인용되어서는 안됨

납득할 수 있는 금액 책정, 화해권고결정

계약서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었으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최대한의 감액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약 절반 정도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의뢰인도 중재안에 납득하셨으며 처음 청구한 금액이 너무나 거액이었기에 큰 부담을 덜게 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약정금 청구로 인해 법률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건 의뢰인처럼 전문변호사들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Appointment reservation

If you have any legal concerns, please consult with specialized attorneys at our nearby office

24시간 운영
대화 배경

법무법인(유한)대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갑작스럽게 채팅이 중단될 경우 전화나 문자(알림톡)를 통해 중요한 답변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전 내역 확인 후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연락처를 알려 주시면 동의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나가신 후 문의하실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대화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답변 알림 및 상담예약안내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삭제를 요청하시기 전까지 보유됩니다. 개인정보 입력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 알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6:00~24:00 외 시간에는 인력편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응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답변 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