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등 다수 혐의] 흉기로 피해자 특수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받아

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 받게 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값 시비가 붙었다고 하는데요.

술에 만취해 이성을 잃은 의뢰인은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특수협박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참작을 받고 싶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평소 술 관련 문제가 있었던 피의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이번 업무방해죄 사건 피고인이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피해자 용서 받은 점 참작해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대안을 찾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해 필요한데요.

위 업무방해죄 사례 의뢰인 역시 늦기 전 저희 대륜을 찾아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대륜과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