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전액 돌려받기 성공

계약금반환소송 필요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완료 된 후 호수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대지 확보비율 50% 이상 사용승낙을 확보되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속여서 과장 광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 도움을 받아 계약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토지확보율을 거짓으로 알려준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는 주택건설 대지 사용권원이 곧 사업승인 받을 수 있는 토지확보율 80%에 도달할 것으로 설명한 점

■ 실제 대지 사용 확보 현황이 10% 내외였다는 점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보는 주택법 제11조의 4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인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계약이 피고의 기망에 의해 체결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계약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계약금으로 전달했던 전액입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약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