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등 다수 혐의 불송치] 경찰출신변호사 조력으로 아동에 폭언한 혐의 불송치 받아내

협박죄 등 혐의로 경찰 조사

협박죄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출신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피해학생 부모와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상대 측은 의뢰인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협박죄 혐의 적용될 수 없는 사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협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측은 먼저 언성을 높였으며, 자녀 상해에 대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음

■ 피의자는 고소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의 자녀와 대화를 나눴을 뿐이었음

■ 피의자의 자녀가 고소인의 자녀에 상해를 입혀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지만 피의자의 자녀는 본래 학교폭력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고소인 측과 대화를 나누던 중 언성이 높아졌을 수도 있으나 이는 양측 모두 같았고 협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피의자 협박죄 등 혐의없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경찰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협박죄 등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협박죄 등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