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소송 승소]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억 대 주택 계약금 전액 반환 성공

계약금반환소송 통해 매매계약 해제 하고자 하는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인 피고1를 통하여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주택의 주인인 피고2에게 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집 주변에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은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계약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계약금 돌려줘야 할 의무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수행팀을 구성하여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택이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지 하지 않은 점

■ 원고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점

■ 피고2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들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계약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약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