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법무법인 경찰단계 조력] 특수폭행죄 및 공동폭행 해당되지 않음을 강조 불송치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과 폭행 상담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들은 폭행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특수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식당 직원과 단체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한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것인데요.

이에 특수, 공동폭행으로 인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폭행죄 및 공동 폭행 아냐”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특수폭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발적인 행동이었음

■ 피해자가 피의자들에게 나가라고 항의하면서 상황이 발생하였음

■ 분쟁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이며,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함

형사전문 팀은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폭행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폭행으로 볼 수 없어 불송치”

경찰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단순 폭행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과 함께한 의뢰인들은 공동 폭행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사람을 폭행하면, 일반적인 폭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