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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ls & Cases

Please check the legal case studies of Daeryun law firm(Limited).
Only a limited number of cases are available for public viewing, due to privacy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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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불송치

불법의료행위신고 | 에스테틱 광고용 사진으로 받은 의료법위반 혐의 ‘불송치’

불법의료행위신고로 의료법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문제 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시술도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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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벌금형

약사법 |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약사, 벌금형으로 약사 자격 유지

약사법은 약사에 대한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하며, 약사법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약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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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승소

의료사고 | 합의 실패 후 소송으로 의료사고 손해배상 받아냄

의료사고 피해로 법률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건을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대리하여 5,000만 원 손해배상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의료변호사 조력 | 의료법위반 간호사 선고유예 판결

의료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법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의료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약사법위반

기소유예

약사법위반 | 처방전 외 임의 조제 혐의, 기소유예 처분

약사법위반으로 의료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 의뢰인은 조제 과정에서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하여 약을 조제한 행위에 따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승소

의료변호사 | 의료감정으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취소 판결

의료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고 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료감정 절차를 이용해 행정소송 제기를 도왔습니다.

손해배상(의)

승소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병원 측 변호해 의료소송 승소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환자 사망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병원 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의 정당성을 밝혀 배상 청구에 방어하고자 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의)

승소

병원의료사고 |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이끈 사례

병원의료사고 피해자를 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 2억원의 피해 보상을 이끈 사례입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의)

승소

의료사고소송 | 병원 대리해 의료사고 피해자의 5억원 손배소송 모두 기각

의료사고소송에 연루된 병원 측을 대리해 피해자가 제기한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가 조력에 나선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승소

의료사고전문변호사 | 모친 사망 의료사고, 5,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의료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모친이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며 의료전문변호사 도움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의료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손해배상을 받아냈습니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승소

의료법위반 | 의사 본인의 약품 구매 및 복용, 무면허 의료행위 아님 입증

의료법위반으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도와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료법위반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의료전문변호사가 조력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

합의

병원의료사고 | 의료사고 피해자 도와 1억원 손해배상 합의 이끈 사례

병원의료사고 피해자를 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 합의를 이끈 사례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도와 증거 수집부터 손해액 산정, 합의까지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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