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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등록 미이행

집행유예(벌금형)

[성범죄자신상공개 미등록사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범죄자신상공개 미등록으로 기소된 의뢰인, 100만원의 벌금형에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자신상공개 대상자가 되었지만,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을 신고하지 않아 또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공개의 의무를 모르고 있었기에 당황한 채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