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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소송 승소] 과거양육비청구까지 결심했지만, 원만한 합의 이뤄 양육권, 장래양육비 받음
양육권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고와 재혼 후 자녀 1명(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전혼 배우자 사이에 각자 자녀 1명씩을 두었는데요. 함께 살다보니 자녀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피고와 별거를 하면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자 재판이혼을 원하셨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과거양육비청구까지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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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이혼소송 조정성립]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 기각 및 양육권 확보
이혼소송과 자녀 접근금지명령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받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도 당해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고 자녀와의 만남도 제한이 생기고 억울하게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이혼은 원하지만 부당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자녀 양육권을 되찾아 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등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 및 양육권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 일방의 유책 사유가 아님을 입증하여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자녀 양육권을 되찾아 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자녀는 선천적인 지병이 있으므로 양육환경이 안정되어야 하기에 조정 절차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함 ■ 의뢰인은 강한 양육 의지가 있으며, 결혼생활 중 아픈 자녀를 주로 양육해왔던 것도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함 ■ 의뢰인의 아내의 주장은 허위이므로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이혼소송 조정성립으로 빠른 종결 조정전담재반부에서는 의뢰인을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에 처한 것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 기여로 이룬 재산만 분할하기로 결정하여 약 4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