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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상간녀피고에 위자료 2,500만 원 받아내

Judgement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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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녀피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피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만큼 최대한 많은 금원을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간녀피고의 나이도 매우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상간녀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녀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음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음

원고의 고통에는 피고의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손해배상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법원은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간녀피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피고로 인해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받아 원하는 금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사라진 지금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하신다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