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Please check the legal case studies of Daeryun law firm(Limited).
Only a limited number of cases are available for public viewing, due to privacy concerns.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 확정

Judgement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아내의 잦은 외박으로 인하여 살펴보니 아내가 상간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해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의 잦은 음주와 외박으로 의심을 하던 중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간남도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아내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남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간남손해배상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유부녀이자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만남을 유지한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손해배상 청구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손해배상

#가정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을 비롯한 민사소송은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자소송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거수집에서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