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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아동에게 성희롱한 의뢰인, 공연음란죄 벌금형 받아내

Judgement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공연음란죄

___
벌금형

차 안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채 있던 의뢰인은 아동에게 이를 보여 주며 말을 걸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 안에서 바지를 입지 않은 채 하의를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나가던 아동에게 말을 걸어 하의를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였고,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 제 245조(공연음란)

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본 범행을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폭행 및 협박과 같은 물리적, 정신적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본 범행을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1인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아동에게 성희롱한 의뢰인, 공연음란죄 벌금형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본 범행을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폭행 및 협박과 같은 물리적, 정신적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범죄법무법인

#공연음란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매우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