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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피해자 껴 안은 의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Judgement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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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한 학생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 안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여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길을 가던 한 학생인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가 크게 놀랐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피해자 껴 안은 의뢰인,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방어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결과 피의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기소가 되어 법정에 서야할까 걱정하였지만 기소유예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성범죄법무법인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껴 안아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기소를 유예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일방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하여 혐오감, 증오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298조에 따라 성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했을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