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ls & Cases

Please check the legal case studies of Daeryun law firm(Limited).
Only a limited number of cases are available for public viewing, due to privacy concerns.

[음주측정거부 혐의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수차례 측정 거부한 피고인 벌금형 방어

Judgement 벌금형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

___
벌금형

본 사례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경찰서로 인계했는데요. 이곳에서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여러 번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그대로 차 안에서 잠이 듭니다. 경찰에 발각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설상가상 음주측정거부까지 하게 된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것이었음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 혐의 벌금형]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수차례 측정 거부한 피고인 벌금형 방어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최대한 부각해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았다며 저희 대륜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

#형사전문로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관련 사건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