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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고소 대리]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고소대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 받아냄

Judgement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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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피해자)은 자신의 집을 공사하던 인테리어업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성범죄고소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사건을 처음 겪은 의뢰인은 고소절차 및 재판과정을 잘 몰랐습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업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며 간신히 도망쳐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으며, 대륜은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고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가 중요하기에 의뢰인과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후, 의뢰인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녹취록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사실을 안 피고인이 집이 어딘지 안다며 협박을 해오자 신속히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