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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

Judgement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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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회식에서 직장 동료를 껴 안으면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 큰 일을 치른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위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 자리에서 의뢰인을 껴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전까지 그 어떤 전과도 없는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직장 동료에게 강제추행한 의뢰인,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에 그쳐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을 다해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3명 이상의 법률전문가가 수행팀을 구성하여 성범죄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