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소송

의료행정소송 의료분쟁 관련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부작위·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의료행정소송 종류 ■ 업무정지 △국민건강보호법 제98조(업무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 과징금부과 △국민건강보호법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 면허자격정지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 면허자격취소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센터는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의 풍부한 재판·수사 경험을 토대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풀어가며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