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김광덕
총괄변호사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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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고용노동부 법무행정팀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변호사
(前) 법무법인 로직
(前) 운현종합법률사무소
(前) 법무법인 씨엘
(前) 법무법인 이현
(前) 법무법인 대륙아주
(前) 세무서 국세심사위원
(現)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공법소위원장
(現) 근로복지공단 자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현대자동차,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률 자문
근로복지공단, 연세W산부인과(서초, 목동, 홍대점), 고성그린파워 등 법률 자문
현대해상 등 보험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고합그룹 등 법률 자문
대한상공회의소의 700억 원대 고용보험기금 전용(부동산 구입) 사건 조사 및 조치(재매각 후 직업훈련 예산에 환입)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인사 등 내부 법률 문제 소송 약 20여 건 수행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형사, 행정사건 수행
의료법 개정 관련 국회에 의견서 제출, 보고서 작성 등 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환수 소송 약 30여 건 수행
국정감사 관련 장차관 질의, 답변 자료 작성
빌라 주민들의 주차문제로 인한 폭행 사건
영상장비 설치 공사대금에 대한 잔금 청구 소송
부동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경찰관 폭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참석한 증인의 위증죄 사건
청소년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 및 진술한 사건의 무고 소송
법령 제개정시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업무
국정감사 관련 장차관 질의, 답변 자료 작성
주요실적
대기업 총수 형사 소송 사건(업무상 배임 사건) 수행하여 집행유예 판결
한국전쟁 당시 울산지역 민간인 피해자(보도연맹) 국가배상 사건 승소
LG생활건강 대 유한킴벌리 간 기저귀 특허소송
까르띠에,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상표 관리 업무
외국회사의 국내 중견 반도체 설비 제조사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
사법시험 과락자 180여 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취소 소송 수행
한국합섬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및 관련 형사사건 수행
고용노동부 제, 개정 법령 및 행정규칙 검토 및 심사
BPW여성연맹 회장직 관련 분쟁 사건, 고려대 출교생 복학 사건 등 소송 승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전세금반환의무 불이행 사건에서 보증금반환 사건
공사현장에서 직원 간의 폭행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
동종 전력이 있는 주거침입 사건
미성년자성매매로 인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조사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
학력
금정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노동법 전공)
자격 취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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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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