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산재변호사 | 산업재해 소송 승소 이끈 울산산재변호사의 전략 정리

■ 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재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의뢰인을 채용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포장 작업 등 비교적 안전한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기계를 작동해야 하는 부서로 이동시키면서도 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미시행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큰 손해가 발생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울산산재전문변호사는 회사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큰 손해를 입게 된 의뢰인의 육체적·심리적 고통의 심각성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고로 인해 수차례에 걸친 수술과 장기간 입원을 반복했으며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습니다.

울산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로 인해 오랜 기간 직장을 구하지 못했으며 평생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울산산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포장작업 등 손과 팔을 이용하는 수작업 종사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이 단절되어 심각하게 손해를 입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울산산재변호사는 회사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 금전으로나마 육체적·심리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울산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의 무책임한 불법 행위로 큰 상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울산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울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접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