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신청

산업재해신청 알아보기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무에서 비롯된 위험 때문에 발생했는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겼는지를 나누어 살피고, 신청한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정규직이 아닌 단시간 근로나 파견, 실습 형태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은 인정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정이 있어 발생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통근 중 발생한 사고라면 그 경로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였는지도 별도로 살펴봅니다.

승인 이후에도 남는 절차

공단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심사나 재심사를 거쳐도 결과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보를 받은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확인하는 자료

재해가 발생한 경위를 보여주는 진료기록과 사고 경위서부터 확인합니다. 근무 형태와 기간을 보여주는 계약서나 급여 내역,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도 검토 대상입니다. 공단에서 어떤 사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는지, 통보서에 적힌 근거가 무엇인지도 다음 대응을 정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