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란?
-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위한 전략
- - 상속지분 주장
- - 피고의 독점 수령은 부당이득임을 주장
- - 이자에 대한 청구
-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6억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성공
-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준비중이라면
1.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원고)은 과거 배우자(피고)와 혼인 후 자녀 A를 두었으나 이혼으로 관계가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녀 A가 교통사고로 큰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는 자녀와 함께 가해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자녀 A는 약 1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녀는 치료 끝에 사망했고 손해배상금 청구권은 부모인 의뢰인과 피고가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지분은 각 1/2이므로 의뢰인 역시 6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전액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뒤,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독점적으로 소비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손해배상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본 법인을 찾아와 여쭤보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담당 변호사는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주지 않은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안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상속분을 받고자 원하셨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건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내 몫의 돈을 가져간 경우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득의 존재: 상대방이 재산상 이득을 실제로 취득하였을 것
▶손해의 발생: 청구인 측에 이득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인과관계: 손해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상대방의 이득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을 것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부당이득이 발생한 사실,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답변서 제출 및 변론 진행
피고는 소장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원은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측의 주장을 심리하게 됩니다.
입증 책임 분배
원고는 부당이득의 발생과 법적 근거의 부재를 증명해야 하며, 반대로 피고는 자신이 그 이익을 취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및 판결 선고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는 기각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피고가 판결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위한 전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위해 대륜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상속지분 주장
자녀 A의 손해배상금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가분채권이므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1/2)씩 분할 귀속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중 6억 원은 당연히 의뢰인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의 독점 수령은 부당이득임을 주장
피고는 자녀의 성년후견인으로서 돈을 관리할 수 있었으나, 상속 개시 후에도 원고의 권리를 무시하고 전액을 본인 몫처럼 사용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부당이득금반환 대상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의 독점 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이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자에 대한 청구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특별히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르면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아 이자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를 제기한 때’란 단순히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이 아니라,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된 시점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95325 판결).
대륜 담당 변호사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원금뿐만 아니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6억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성공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6억 부당이득금 전액을 반환받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상속재산, 이혼 후 재산 분쟁, 잘못 지급된 돈 등에서 상대방이 내 권리를 침해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내 몫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준비중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입장별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 입장 대응 방법
청구 원인 정리
상대방이 어떤 법적 근거 없이 금전이나 이익을 취득했는지 정리합니다.
예: 상속재산을 혼자 수령, 잘못 입금된 돈 반환 거부, 계약 해지 후 반환 거부 등
증거 수집
송금 내역, 판결문, 합의서, 거래 내역 등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입증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소장 작성
청구 금액, 이자(법정이율), 발생 경위,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법원의 심리 대응
피고의 항변(예: 기여분 주장, 이미 사용했다는 주장 등)에 대비해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필요시 판례나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피고 입장 대응 방법
법률상 원인 존재 주장
자신이 받은 이익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상속재산분할 협의, 합의금, 정당한 채권 변제 등
기여분·특별사정 주장
상속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한 간호·부양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정법원의 심판 또는 협의가 있어야 인정되므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당이득금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접수 체제로 즉각적인 민사소송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