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사해행위 알아보기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기 재산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를 사해행위라고 부릅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것이 흔히 떠올리는 모습이지만, 예금이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새로 내어 주는 행위를 두고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에 대비해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밖으로 나간 재산을 되돌려, 빚을 갚을 밑천을 다시 채워 두려는 제도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송에서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그 처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그로 인해 빚이 재산을 넘어서는 상태가 되었거나 이미 그런 상태가 더 나빠졌는지를 처분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다음 문제되는 것이 채무자의 의사입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채권자에게 넘어갈 것을 내다보고 미리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은 경우라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쪽에서는 자신은 그런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내세워 다투는 일이 많습니다.

소를 낼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취소의 원인을 채권자가 안 때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과 문제된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함께 적용되고, 이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 지났다고 보면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어떤 경위로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두는 일이 앞선 순서입니다.

무엇을 증거로 다투는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 처분이 있었던 때 채무자의 재산과 빚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데서 출발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은 채권자 쪽이 증명해야 할 부분으로 다루어지므로, 등기부나 금융거래 내역처럼 처분 전후를 맞대어 볼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둘수록 다툼의 폭이 좁아집니다.

상대방 쪽에서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거나 자신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거래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와 어떤 관계인지, 넘긴 값이 시세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가 이 대목에서 확인됩니다.

취소가 받아들여졌을 때 재산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도 미리 따져 볼 부분입니다. 넘어간 재산을 그대로 돌려놓는 방식과 그것이 어려울 때 값으로 갚게 하는 방식이 갈리고,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청구 취지를 세우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기간이 걸려 있는 사건인 만큼 혼자 판단을 미루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 이른 시점에 검토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