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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당해고합의금

부당해고합의금 상담에서는 사안의 경위와 남은 절차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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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부당해고합의금이란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회사와 오가는 합의금은 사안마다 그 근거가 다릅니다.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퇴직 처리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논의되는 금액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액수를 말하기 전에 근거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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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되는지

합의금에는 정해진 산식이 없습니다. 근로자 지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에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원래 자리로 돌아갈 뜻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금액이 제시되고 조정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아 금전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논의가 옮겨가더라도 기준이 되는 것은 일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어서,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를 그 기간으로 볼 것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사직서를 낸 경위가 자발적이었는지, 회사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그 앞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회사와 맞붙게 되는 지점

회사 쪽에서는 퇴직 처리가 정당했다는 점을 들어 합의금을 낮추거나 지급 자체를 거절합니다. 사직서나 퇴직 관련 문서가 남아 있는지, 그 문서가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 회사가 처분에 앞서 사정을 말할 기회를 주었는지가 양쪽이 맞붙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먼저 금액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어느 기간을 잡아 어떤 항목으로 계산된 것인지를 뜯어보아야 합니다. 같은 액수라도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기간이 다르면 다투어야 할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의 흐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고나 퇴직 처리 자체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길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길이 있어, 사안의 사정과 각 절차에 남은 기한을 함께 놓고 어느 쪽으로 갈지를 먼저 정합니다. 절차가 시작되면 그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다투게 되고, 판단에 따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문제가 이어서 정리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협의로 마무리되는 사안이 있어,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이면 정리할 만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가 드러나는 문서와 그 무렵 회사와 오간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부당해고합의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부당해고합의금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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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민사소송상담ㅣ왜 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취하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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