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합의금

부당해고합의금 알아보기

합의금이 무엇을 근거로 산정되는지

합의금은 정해진 산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지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 기간, 그 기간에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다시 일할 뜻이 있는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요구되고 조정됩니다. 사직서를 낸 경위가 자발적인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그 근거가 되는 기간과 범위가 정해지므로, 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정리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회사 쪽에서 확인하는 쟁점

회사 쪽에서는 퇴직이 정당했는지, 대상자가 여전히 근로자 신분을 유지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사직서나 퇴직 처리 문서가 있는지, 그 문서가 작성된 경위가 자발적이었는지, 절차를 진행하며 사정을 말할 기회를 주었는지가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어떤 기간과 항목을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먼저 분해해보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의 흐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고나 퇴직 처리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구하는 길과 법원 절차 중 어느 쪽으로 갈지, 두 절차의 남은 기한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후 판단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 복직에 관한 청구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협의로 정리되는 사안이 있어, 어느 시점에 어떤 조건으로 정리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문서와 그 무렵 오간 대화 기록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