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조력 | 의정부변호사, 기업 의뢰인 도와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각

부당해고란 사업주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시적으로 이러한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정부변호사는 근로자가 영업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현금 수수, 접대 및 향응을 수수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업체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사내 감사팀 조사 결과 향응 수수 10회, 이를 위한 근무시간 중 근무지 무단이탈 7회, 2천만 원 이상 비품 집행시 품의 누락 5회 등의 비위행위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해당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 결정이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는 의뢰인의 회사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의뢰인이 매우 아끼고 신뢰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의뢰인의 그런 신뢰를 배신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근로자가 영업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하청 업체들에게 향응수수를 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