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essionals

김원상

수석변호사

기업법무/조세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E. wseliot@daeryunlaw.co.kr

전문분야

경력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前) 법무법인 흥인
(前) 법무법인 한빛
(前) 법무법인 정동국제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대형건설사의 표시광고법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
대기업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관할 세무서 대리한 사건
미국의 영주권자를 대리하여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위반 형사, 행정 사건
부동산 경매 배당금 관련한 배당이의의 소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사건,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 등 부동산 사건
100억 원대 이상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 수행
외국의 유명 업체의 국내 공식대리점 혹은 공식판매점 사칭한 업체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암호화화폐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래행위(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관련 형사 사건 변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아동학대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사 사건
사업체를 양수받은 자의 업무상 배임 관련 형사 사건
응용미술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사건 관련하여 침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 사건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 사건 관련 형사 사건
보이스피싱 형사 사건 변호
대기업 관련 회사 법인 파산, 회생 신청 사건
스타트업 회사, 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자를 위한 임금지급, 산업재해, 노동조합 관련 자문, 민사 소송, 행정소송, 형사 고소
네트워크 병원 경영자문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사건
서울시 정비사업 각 지역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등 공공변호사로 활동

주요실적

대기업 상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승소 판정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법위반 사건 불기소처분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전부 승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소송 전부 승소,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관련 채권차쥐소의 소 전부 승소
1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승소
외국의 유명 대기업 공식대리점 혹은 공식판매점을 사칭한 자들에 대해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하여 모두 기소되어 유죄 판결 받음
암호화화폐 시세 차익을 이용한 거래행위(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관련한 형사 사건 변호하여 구속 피고인들에 대해서 모두 보석허가를 받아냄
무권대리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의 소에서 승소
응용미술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색채조합의 저작권성을 인정받아 승소
아동학대로 기소된 피고인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의 3번째 음주 운전 사건 벌금 선고
사업체를 양수받은 자에 대한 배임죄 무죄
네트워크 병원 경영자문 관련 의료법 위반 불기소처분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해자들을 모두 기소
스타트업 회사 소속 근로자 임금,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승소 판정으로 종결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노동조합설립 관련 자문하여 성공적으로 노조 설립 및 임단협 등을 유리하게 체결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에서 유리하게 조정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사건에서 임차인 대리하여 승소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 받음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법인 파산 선고, 회생 인가 결정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자격 취득

변호사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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