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Senior Partner Attorney
박성준Senior Partner Attorney
부산고등법원 판사[형사] 경력 · 민사/법인회생파산/금융/회계감리전문변호사
박성준
“이왕 할거면 최선을 다하자”
국제조세관세그룹 소속이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성준 변호사는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7년간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 민사, 행정, 가사 전 분야에 걸친 재판 및 수사 실무를 두루 경험해 왔습니다. 검사 재직 시에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특수부, 창원지검 거창지청, 부산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특수수사, 교통 및 해양 범죄, 공판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개시부터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 전반을 경험하며 수사 논리와 재판 구조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갖추었습니다. 동아제약 경영진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부산대학교와 이랜드리테일 간 효원문화회관 관련 계약무효확인 등 항소심 사건, 불법어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건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 고도의 법리 검토와 사실 분석이 요구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박성준 변호사는 판·검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절차와 전략을 균형 있게 설계하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사건 해결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력
- (前) 사법연수원 제34기
- (前)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
- (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형사]
- (前) 부산고등법원 판사 [민사, 형사, 행정, 가사]
- (前) 부산지방법원 판사 [민사]
- (前) 대구지방법원 판사 [민사, 형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특수]
- (前)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검사 [전분야]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교통, 해양, 공판]
- (前)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前) 법무법인 해인
- (現)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
주요실적
- 동아제약 경영진 리베이트 사건(항소심)
- 부산대학교와 이랜드리테일 사이의 효원문화회관 관련 계약무효확인 등 소송(항소심)
-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던 단속정을 피해 도주하다 암초에 충돌해 사망한 선장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구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저서 및 논문
-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과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판과 판례 제23집 367-390, 재판과 판례 제23집 / 대구판례연구회, 2015
- 수영장 익수사고에서 수영장 관리자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례연구 32집 427-471, 판례연구 32집 / 부산판례연구회, 2021
자격 취득
- 변호사
-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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