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할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불능에 대비한 보호장치로서 발주자의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하도급법은 제정 당시부터 일본 하청법의 영향을 받았으나, 일본 하청법은 우리와는 다르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 보호라는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4조 직접청구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손계준 변호사가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 내용, 우리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와 다른 이해관계인 간의 우열문제를 살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출보고서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대국민에 공개했습니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리하며,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합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필수품목 강매, 광고비 전가, 일방적 계약 변경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필수품목 지정 조항 신설,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인 공정위의 제도 개선 의지 및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