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계준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공정거래그룹 소속이자 공정거래, 하도급, 가맹(프랜차이즈) 등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손계준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모두 합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법인 광장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 왔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4급)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분야와 함께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법령 개정과 고시, 지침 등 내부 규정 제개정을 총괄함으로써 법리와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사건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문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었으며, 다각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산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교과서적 법 지식을 넘어서는 심도 있는 법리 개발은 물론 실제 사건 처리 절차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높은 신뢰도와 실효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기업법무경력
- (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 (前)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 (前)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 (前)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前)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 (前)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前)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국무총리실 규제심판위원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서울특별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강의
- 법률신문사 리걸에듀 ‘공정거래법 핵심실무’ 강의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이사
-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제이사
- 한국경제법학회 정회원
- 플랫폼법정책학회 정회원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회원
- 2021-2024 Legaltimes 선정 Leading Lawyer (공정거래 분야)
- 2022 Who’s Who Legal : Korea 2022 (공정거래 분야)
- 국무총리 표창 우수공무원 (2010)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수 지식인 (2010)
- 다수의 기업체 강의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로템, 현대오토에버, 현대파워텍, SK텔레콤, 풀무원, 신세계,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계룡건설 등) 및 공공기관 강의 (법무부, 중소벤쳐기업부, 감사원 등)
주요실적
- 롯데쇼핑의 인천터미널 인수 기업결합 사건
- 대림산업, 부영주택, 동희산기, 덕산토건, 대제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 던롭스포츠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기업결합 사건
-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사건
- 포스코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담합 사건
- 기업집단 「미래에셋」 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대한 사건
- 휴민오투메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 다국적 제약사 간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출시지연 담합 사건
- 헬스에어테크놀로지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 SK스토아, SK텔레콤 등의 약관규제법 위반 관련 자문 및 사건 수행
- 공공기관 발주 적외선분광광도계 등 분석기기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 담합 사건
-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입찰 관련 6개 사업자 담합 사건
- 동화청과 및 팜한농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 세아STX엔테크, 유나이티드파슬스(UPS)코리아, 두원공조, 모투스컴퍼니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 한화케미칼의 삼성종합화학 인수 기업결합 사건
- 조달청 등 공공기관 발주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 담합 사건
- 홈플러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사건
- 9개 액화탄산가스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의 담합 사건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사건
- Microsoft-Nokia 기업결합 사건
- CJ CGV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 서훙, 이마트에비르데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 Applied Material의 Tokyo Electric 기업결합 등의 이해관계인 자문
- 네이버, 금호석유화학 등의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제출 사건
- HD마린솔루션, 브이피케이, 한림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
- Novozymes-Chr. Hansen 기업결합 사건
- 현대상선의 현대그룹 계열제외 자문
- 한진정보통신, 세아제강지주의 하도급법 관련 법률자문 및 컴플라이언스 자문
- Thermo Fisher Scientific의 Life Technology 인수 기업결합 사건
-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 LBOR 국제카르텔, 환율 국제카르텔 사건 등 다수의 국제 카르텔 사건
학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석사, 박사)
-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및 논문
-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 (2021, 법률신문)
- 정보교환과 카르텔 라면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2016, 판례연구 제30집 제1호)
- 미국 연방대법원의 애플 전자책 담합 패소판결을 지켜보며 (2016, 전자신문)
-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2016, 전자신문)
- 대리점법 국회 통과를 지켜보며 (2016, 전자신문)
-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2016, 경쟁저널 제187호)
-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2016, 경쟁법연구 제33권)
-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판례평석 (2016, 법률신문)
-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 (2012, 서울대학교, 공동)
-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
- 카르텔 리니언시 지위 불인정 및 취소의 법적 쟁점 - 미국과 한국의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2011, 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
- 2025 CP 등급평가 신청 시작…변경점과 챙겨야할 가점은? (2025, 약사공론)
- 프랑스 하도급법상 직접소권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5, 경쟁저널)
-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25,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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