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 원청 대표 무죄∙하청 유죄, 책임 분리 인정한 첫 판결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을 근거로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S 건설사 측이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되메움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음을 인정한 겁니다.

또한 일부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나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해자가 작업과 관련 없이 공구를 가지러 간 시점에 사고가 발생한 것은 하청업체 및 재해자의 이례적 행동 경합으로 인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임에 따라,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은 단순한 의무 위반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 위반이 중대재해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며,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가장 빈번한 쟁점 중 하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한 주체가 하청업체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S 건설사가 하청업체에 해당 작업을 도급했고 사고 당시 작업을 직접 수행한 사람은 하청의 작업반장과 피해자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청 현장소장은 작업 당시 현장에 없었고 사전 회의에서 ‘굴착 깊이에 따른 가시설 설치 및 해체 시 작업 순서 준수’를 강조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가진 사업주는 하청업체이며, 원청은 이 사건 사고에 직접적 지휘·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원청 현장소장에게도 🔗산안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도12515 판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안전조치 미이행을 용인하거나 방치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원청 측이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 평가서를 통해 적정한 예방조치를 문서로 기재하고, 이를 하청 측에 교육한 사실을 근거로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방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은 되메움 없이 흙막이 지보공을 철거하고 작업장 내 통제 없이 근로자를 진입하게 한 하청의 관리 미비라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이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가 됩니다.

산업재해에서 사업주 등에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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