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 프로그램 폐지 및 앵커 교체,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A 방송사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및 뉴스 앵커 교체, 그리고 간부급 인사발령이 과연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약화시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A방송사 전 사장인 P씨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A 방송사가 노동조합의 영향을 지나치게 받고 있어 편향성을 띤다는 문제제기에 동의하며, 필요하다면 진행자나 출연자를 교체해 개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어 P 전 사장은 임명 이후에도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일부 기자·PD를 즉각 배제하고 엄정히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후 실제로 A방송사 시사 프로그램 중 일부가 폐지되거나 편성이 변경되었고 여러 뉴스 프로그램의 앵커가 교체되는 인사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부장급 보직 인사에서 승진자 18명 중 노동조합 조합원이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그 1명조차 인사 이후 조합을 탈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노동조합(이하 원고) 측은 경영진의 인사권 행사가 조합 활동을 방해·제한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이어진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노동조합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프로그램 편성과 인사발령 등 일련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가 문제된 이번 사건은 ‘노조활동 보장’과 ‘경영 판단’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다시 한번 주목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발언이나 인사권 행사,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비판이나 견해 표명을 넘어 노조 조직·운영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약·지배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인사발령이나 프로그램 편성 변경 등에서 노조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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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경영판단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이 충돌하는 영역이기에 초기 대응부터 정밀한 자료 준비와 법리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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