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삼
"역지사지(易地思之) 측은지심(惻隱之心),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형사, 경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법원에서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사와 부동산, 행정, 형사 사건에서 뛰어난 분석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조정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행정 및 민사 소송과 각종 분쟁 해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측은지심(惻隱之心)"의 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민사경력
- (前) 춘천지방법원 판사 [영장전담, 민사단독, 경매전담]
- (前)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민사단독, 형사단독]
- (前) 창원지방법원 판사 [형사항소, 민사항소]
-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변호사
- (前)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
-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 경매 관련 특강
- 강릉 MBC 라디오 (법률상식 해설)
-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주요실적
-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하자로 인한 자전거 전도 사건에서 영조물 하자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
-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신체감정 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부정한 사건
- 어촌계의 보상금 분배에 대해 결의 없는 경우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끈 사건
- 형제 간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상대 제출 증거에서 청구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발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 문서 원본의 진정성립 입증 부족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 낸 사건
- 장기간 분묘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라도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끈 사건
- 산지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
- 사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끈 사건
- 국세청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 이웃집의 자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 방해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한 소송
- 행정기관에서 임명한 이장이 마을 회의 대표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끈 사건
- 도립대학교 교수의 국가지원연구비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끈 사건
- 조경업자가 과한 대가를 받았다고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밝혀 무죄 판결받은 사건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로 무죄 판결을 이끈 사건
-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페에서 여종업원이 술을 마신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판결받은 사건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자격 취득
- 변호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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