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조합 파업에 직장페쇄로 맞대응한 사건
- 2. 노동조합 파업 대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금속노조 가입 방해 및 조합원 탄압,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 적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
- - 근로기준법 위반 등 기타 유죄 판단
- -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 처벌불원 없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 3.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관련 대륜의 조력은?
1. 노동조합 파업에 직장페쇄로 맞대응한 사건
노동조합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회사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2022년 대구 지역 농기계 부품 제조업체 J사와 기계 부품 제조업체 H사 소속 근로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에 가입 후 회사 측에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등 정당한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시도했지만,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노조 활동을 인정하기는커녕 노동조합 조직과 운영 자체에 개입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표이사 A씨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징계하겠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으로 근로자들의 노조 가입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2023년 5월 2일, 금속노조 측은 예고대로 전면적인 출근 거부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회사 측은 다음 날인 5월 3일부터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직장폐쇄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무려 3개월 가까운 기간(8월 21일) 동안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도 ‘직장폐쇄 해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쟁의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폐쇄를 지속하였습니다.
결국 대표이사 A씨, B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불법 직장폐쇄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배임 ▲임금체불 등 총 5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노동조합 파업 대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파업 대응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J사의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의 아들이자 H사 대표인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불을 놓은 사용자의 행위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을 법원이 확인한 사례입니다.
금속노조 가입 방해 및 조합원 탄압,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재판부는 먼저 2022년 8월, J사 소속 근로자들이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가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사용자 측이 ▲핵심 조합 간부 2인에게 부당징계를 가하고 ▲조합원 전원에게 탈퇴를 회유·협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용자는 “금속노조에 가입하면 징계하겠다”,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주겠다”는 발언을 통해 근로자의 노조 결성과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및 제5호에 명시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제4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제5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한 법원은 사측의 행위를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색출과 징계 협박, 탈퇴 회유는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려는 지배·개입 행위로서 법적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본 겁니다.
적법한 파업에 대한 직장폐쇄는 부당노동행위
노조는 2023년 5월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고 회사는 다음 날 곧바로 공장 출입문을 봉쇄하며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이후 약 109일간 직장폐쇄는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고용노동지청에서 직장폐쇄 해제를 권고했음에도 회사는 “쟁의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사유만으로 직장폐쇄를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파업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쟁의행위였으며, 회사가 이를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직장폐쇄를 공격적으로 지속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한 시점부터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의 위법 행위가 노동조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 기타 유죄 판단
법원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사용자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조합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강요하고 연장근로·특근을 반복한 점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체불 및 횡령·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사측이 전체적으로 노동자 권리를 무시한 구조적인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 왔음이 확인되었으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 처벌불원 없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특히 피해자인 노동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택한 데 대해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향 ▲회사의 규모 및 환경 ▲사건의 사회적 영향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 점에서 금속노조는 “사측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죄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실형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3.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관련 대륜의 조력은?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과 임근, 근로 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파업, 시위 등 쟁의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법률에 의거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활동을 방해하거나 차별할 수 없고,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보호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사회적 형평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용자 측의 노조 대응 방식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자, 노동관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노동전문변호사와 로펌 소속 노무사가 원팀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 리스크 진단 및 사전 자문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의 예방적 법률 대응입니다.
기업의 노무 담당자 및 경영진에게 노동조합 대응 시 유의해야 할 점, 정당한 교섭 방식, 직장폐쇄의 요건 등 실무 지침을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형사절차 대응 및 변호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대륜은 실제 노동조합 관련 형사 기소 사건에서 다수의 변론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분석, 증거 확보,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직장폐쇄의 정당성, 사용자 권한 범위, 조합원 복귀 의사 여부 등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합니다.
▶사후 노사관계 회복 및 재발방지 컨설팅
형사 및 행정처분 이후의 후속 조치도 중요합니다.
대륜은 노동청 조사 대응, 기업 내부 노무 관리 시스템 개선, 합법적인 노사협력체계 수립 등을 통해 장기적인 분쟁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노동조합 관련 분쟁이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형사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철저한 법률 검토를 통해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