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신탁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

핵심 쟁점은 🔗신탁계약 및 관련 문서에 기재된 손해배상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을 단순히 손해배상의 범위를 언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전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탁계약 특약사항, 대출약정 조항, 책임준공이행확약서 등에서 일관되게 동일 문언이 반복된 점을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분쟁 없이 산정 가능한 형태로 정해진 손해액은 예정된 배상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PF 사업 구조상, 대주단이 책임준공확약에 따라 신탁사의 신용 및 재무구조를 신뢰하여 대출에 응한 거래 실체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S자산신탁은 해당 책임준공확약상 손해배상 조항이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대주단이 보유한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며,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은 수탁재산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닌 신탁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향후 PF 구조 내 신탁계약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사실상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단입니다.

피고 신탁사는 준공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실제 물류센터는 완공되었고, 감정가액도 대출금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를 배척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준공확약의 담보 목적 및 거래 관행에 부합하고, 피고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원고들의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며 피고의 감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신탁사는 실 손실은 배상액에서 준공물건 가치를 감안해야 하므로 소송 영향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항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종 책임 범위는 지켜봐야 합니다.

단, 이에 따른 신탁사들의 우발채무 위험도 함께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실정입니다.

PF는 단순한 부동산 계약이 아니라 금융, 부동산, 행정규제 등이 복합되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유사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구조 전체에 걸친 리스크를 분석해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6월 내로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PF 현장 절반을 정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부실 PF 사업장 신속 정리로 금융권 자금 공급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실 PF 사업장 대출 잔액은 약 24조원에 달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만기일만 미뤄둔 PF 사업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부실 PF 규모는 지속적 정리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책임준공확약 등 계약서 작성 및 검토 ▲PF 사업 구조 설계 자문 ▲신탁사 및 대주단 대상 리스크 평가 및 실사 ▲분쟁 발생 시 소송 및 중재 대리 ▲PF 사업 관련 규제 대응 및 인허가 자문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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