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추천 사례 | 대구변호사추천 받은 기업 의뢰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성공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한 해고 절차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상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 역시 성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이에 대륜은 이 사건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회사 사내 규정에는 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가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 역시 형사판결을 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대륜은 이러한 사내 규정과 원고의 형사판결 내용을 근거로, 해고 사유가 명확하게 존재했으며 의뢰인의 해고 통보 역시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유죄판결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단순 과실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명백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료기기 사업을 영위하는 의뢰인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며 생산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해 성능시험 및 인증 기준에 미달한 상품을 거래처에 몰래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업무 운영에 차질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신뢰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이에 대륜 대구사무소는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업무상 단순 과실이 아닌 개인의 명백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 통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해고 과정에서도 별도의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만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 사건은 기업 의뢰인을 대리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응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였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는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사실관계와 내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의 인사·노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의 쟁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관련 소송까지 각 절차에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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