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 SAFETY PROCEDURE

노동·산업안전 절차

중대재해 발생 시 감독·수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감독까지 회사가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수사기관에 대응하는 순서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목록

노동·산업안전 02Unfair Dismissal Claim (Employer)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절차(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절차(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을 때 회사가 답변서·심문회의·판정·재심·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절차입니다. 해고나 정직·감봉 징계를 한 회사 쪽 안내입니다. 재심 10일·소송 15일은 불변기간(늘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요?

번호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보여 주는 목차이며, 내 사건의 실제 진행 상태가 아닙니다. 단계를 누르면 아래 「단계별 설명」의 그 단계로 이동하고, 읽는 중인 단계는 상단 바에 표시됩니다.

  1. 1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2. 2답변서 제출
  3. 3심문회의 일정 통지
  4. 4증인 신청⁠·연기 신청
  5. 5심문회의
  6. 6판정(구제명령⁠·기각)
  7. 7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8. 8행정소송
  9. 9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진행 흐름도

단계·갈림길 박스를 누르면 아래 「단계별 설명」의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실제 사건은 번호 순서대로만 가지 않고 갈림길로 빠지거나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기본 단계
  • 선택할 수 있는 것
  • 다투기·거부될 때
  • 절차 끝
선택
진행안내문에 정한 기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개최·7일 전 통지
개최일 5일 전(증인)·3일 전(연기)
판정회의 후 30일 이내 통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불변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불변기간)
이행기한(30일 이내에서 정함)
소요 기간
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안에 심문회의(양쪽 말을 듣는 자리)를 엽니다. 판정 결과는 판정회의 뒤 30일 안에 문서로 알려 줍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나 행정소송까지 가면 더 오래 걸립니다.
비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정부24 안내). 변호사·노무사 비용과 행정소송 인지대(소송 수수료)는 따로 듭니다.구제명령(복직·임금 지급 등을 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설명

9단계 전체를 순서대로 모두 펼쳐 둡니다. 각 단계에 근거 조문·풀이·갈림길이 함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구제신청 접수

상대방상대방 기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근거: 근로기준법 §28, 노동위원회규칙 §4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28). 기산일은 해고의 경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받은 날),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그 통지를 받은 날(통지가 없으면 안 날)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 §40).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신청 사실을 통지받으면 해고·징계일과 신청일을 대조해 3개월 안의 신청인지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과 요건은 사건이 본안(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 판단으로 갈지를 가르는 첫 쟁점이기 때문입니다.해고·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그날이 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서면 받은 날), 그 밖의 징계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회사 쪽 절차는 노동위원회에서 신청 사실을 통지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절차 끝기관각하·심문 생략

심판위원회는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거나 확정된 판정(화해조서 포함)이 있음에도 신청한 경우, 구제 내용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60①).이 중 제1호·제2호·제5호·제7호 사유는 심문회의를 생략하고 판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판정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리며 당사자는 판정회의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57①1호·②).

다음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본안 판단 없이 끝냄)됩니다.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 보정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한 경우, 구제 내용이 실현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같습니다.이때는 해고가 정당한지 따지기 전에 사건이 끝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거나, 서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같은 내용을 중복 신청했거나, 신청을 포기한 경우에는 심문회의를 열지 않고 판정회의에서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이때 판정회의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알리므로 회사도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

답변서 제출

당사자법정기간 진행안내문에 정한 기한

근거: 근로기준법 §29①, 노동위원회규칙 §45①②,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절차 안내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합니다(§29①).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사관을 지정하고 이유서·답변서 제출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조사관은 구제신청서 및 이유서의 부본을 사용자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45①②). 답변서 제출 기한은 규칙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하며 구체적인 기한은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에서 정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서에는 해고·징계 사유와 거친 절차를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답변서가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이 회사 입장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노동위원회는 사건을 맡을 조사관을 정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서와 이유서 부본을 회사에 보내면서 답변서를 내라고 요구합니다. 제출 기한은 노동위원회규칙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위원회가 보내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

3

심문회의 일정 통지

기관기관 처리기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개최·7일 전 통지

근거: 노동위원회규칙 §51·§52①③

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연기신청이 있거나 조사에 상당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51). 심판위원회는 심문일정 통지서를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 전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합니다(§52①③).

심문회의는 접수 후 며칠 안에 열리고 언제 통지되나요?

심문회의 통지를 받으면 출석할 사람과 낼 증거를 정하고 참석자 명단을 냅니다. 명단은 심문회의 전까지 내야 하고, 증인 신청과 연기 신청에도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일정을 늦게 확인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노동위원회는 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열고, 날짜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알립니다. 연기신청이 있거나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사건은 승인을 받아 60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증인 신청·연기 신청

당사자법정기간 개최일 5일 전(증인)·3일 전(연기)

근거: 노동위원회규칙 §53①·§56①④

당사자는 심문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제출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 여부는 개최일 2일 전까지 통지됩니다(노동위원회규칙 §56①④).심문회의 연기는 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신병치료·체포·구속·장례 기간 중인 경우에는 개최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53①).

심문회의 증인 신청과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회사 쪽 사정을 설명할 증인이 필요하면 심문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증인신청서와 증인심문사항을 냅니다. 주주총회일이나 관련 소송 기일이 겹치는 등 정해진 사유가 있어 회의를 미뤄야 하면 개최일 3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합니다.중대한 신병치료, 체포·구속, 장례처럼 미리 알 수 없는 사유는 회의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규칙에 날짜로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자마자 검토합니다.

5

심문회의

기관

근거: 근로기준법 §29②③, 노동위원회규칙 §55④·§56의3

노동위원회는 심문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29②).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29③).신청 증인은 신청 당사자의 주심문, 상대방의 반대심문 순서로 심문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56의3①). 심판위원회위원장은 심문을 종결할 때 당사자에게 최종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55④).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심문회의에서는 해고 사유의 사실, 징계 수위, 절차 준수를 설명해야 합니다. 판정은 이 회의에서 나온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근로자 양쪽에 증거를 내고 증인에게 반대로 질문할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에는 각자 최종진술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당사자화해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16의3①).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16의3⑤).화해는 당사자와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71②). 화해조서 정본은 성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부합니다(§72).

판정이 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노동위원회가 권고해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는 당사자와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날인하면 성립합니다.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를 가지며, 성립 뒤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송부됩니다.그래서 금액·복직 여부·비밀유지 같은 조건을 서명 전에 꼼꼼히 정합니다.

6

판정(구제명령·기각)

기관기관 처리기간 판정회의 후 30일 이내 통보

근거: 근로기준법 §30①②, 노동위원회규칙 §62③·§74②③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합니다(§30①②).구제명령의 주문에는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62③). 판정서는 판정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불복 방법을 함께 알립니다(§74②③).

부당해고 판정은 어떻게 나오고 판정서는 언제 오나요?

판정서를 받으면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하고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재심 기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맞다고 보면 구제명령을, 아니라고 보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판정서는 판정회의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오고, 불복하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힙니다. 구제명령에는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기관금전보상명령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30③).근로자는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노동위원회규칙 §64③), 보상금액 산정기간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입니다(§65②). 명령에는 보상금액과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을 명시합니다(§66).

해고 사건에서 근로자가 원직복직(원래 자리로 돌아가기)을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복직 대신 돈으로 보상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 근로자는 심문회의 날짜를 통보받기 전까지 이를 신청해야 합니다.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받았을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복직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회사도 이 명령의 내용과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7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당사자법정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불변기간)

근거: 근로기준법 §31①, 노동위원회법 §26②③, 노동위원회규칙 §90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1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노동위원회법 §26②③), 재심신청서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재심 신청일로 봅니다(노동위원회규칙 §90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이 10일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근로자도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낼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긴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심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심에서는 초심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판단하므로 초심에서 부족했던 주장과 증거를 보완합니다.

다투기·거부될 때기관기한 도과 시 판정 확정

정해진 기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31③).

10일 안에 재심을 내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뒤에는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정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바로 재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8

행정소송

당사자법정기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불변기간)

근거: 근로기준법 §31②·§32, 노동위원회법 §27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31②, 노동위원회법 §27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노동위원회법 §27③).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32, 노동위원회법 §27②).

재심판정 뒤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누구를 상대로 내나요?

재심 결과에 불복하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송은 법원에 내며, 근로자가 피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합니다.이 15일도 불변기간입니다. 소송을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멈추지 않으므로 소송과 별도로 이행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9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기관법정기간 이행기한(30일 이내에서 정함)

근거: 근로기준법 §33, 노동위원회규칙 §77~§83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부과 30일 전까지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33①②).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33⑤). 노동위원회는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78).부과 예고 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주며(§80②),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정합니다(§81⑤). 근로자는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33⑧).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구제명령을 받으면 이행기한까지 복직이나 임금 지급 같은 명령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금전 부담)을 부과합니다.부과 30일 전까지는 문서로 미리 알리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행강제금(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금전 부담)은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까지, 최대 2년 동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투기·거부될 때기관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형사처벌

§31③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11). 노동위원회는 이 경우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84①).

재심·소송을 거쳐 결론이 났거나, 기한 안에 다투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구제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노동위원회는 이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처벌되므로 확정 뒤에는 바로 이행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하고, 해고는 해고통지서의 해고일(통지서 수령일보다 앞서면 수령일)부터 셉니다(근로기준법 §28, 노동위원회규칙 §40). 그래서 회사는 해고·징계일과 신청일을 먼저 대조합니다.

  2. 2

    노동위원회는 조사관을 지정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노동위원회규칙 §45). 답변서가 회사 입장의 기본 자료가 되므로 해고 사유와 징계 절차를 증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제출 기한은 규칙에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진행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따릅니다(중앙노동위원회 안내).

  3. 3

    심문회의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열리고(연장 가능), 일정은 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됩니다(규칙 §51·§52①).

  4. 4

    증인신청은 개최일 5일 전까지(규칙 §56①), 연기신청은 개최일 3일 전까지입니다(규칙 §53①).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합니다.

  5. 5

    심문회의에서는 증거 제출과 반대심문 기회가 보장됩니다(근로기준법 §29③). 판정 전까지는 화해가 가능하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어 번복할 수 없습니다(노동위원회법 §16의3⑤, 규칙 §71②).

  6. 6

    판정서는 판정회의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오고(규칙 §74②), 구제명령에는 30일 이내에서 정한 이행기한이 적힙니다(규칙 §62③).

  7. 7

    초심 판정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근로기준법 §31①). 불변기간이어서(노동위원회법 §26③) 넘기면 판정이 확정됩니다(§31③).

  8. 8

    재심판정에 불복하면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냅니다(§31②, 노동위원회법 §27①③). 소를 내도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32).

  9. 9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33①⑤). 확정된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111).

준비·확인 사항,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변호사 조력

지금부터 챙길 기간

  • 상대방 기한 · 3개월1단계 근로자 구제신청
  • 진행안내문 기한2단계 답변서 제출
  • 기관 처리기간 · 60일·7일 전3단계 심문회의 개최·통지
  • 5일 전·3일 전4단계 증인·연기 신청
  • 기관 처리기간 · 30일6단계 판정서 통보
  • 10일7단계 재심신청
  • 15일8단계 행정소송
  • 이행기한9단계 구제명령 이행

준비·확인 사항

  • 해고·징계 통지일과 구제신청일을 확인하고, 해고 사유·징계 절차 자료를 모읍니다. 신청 기간과 절차 준수 여부가 첫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답변서 요구서의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사유별로 증거를 붙인 답변서를 준비합니다. 위원들이 회사 입장을 처음 접하는 자료입니다.
  • 필요한 증인을 정해 개최일 5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증인 신청 기한이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 화해 제안이 오면 금액·복직 여부·비밀유지 조건을 내부에서 먼저 정합니다. 화해는 성립 후 번복할 수 없습니다.
  • 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10일 안에 재심 여부를 정합니다.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습니다.
  •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을 확인하고, 불복 중이더라도 이행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불복해도 효력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때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제신청서를 받아 답변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 해고 사유와 징계 절차에 다툼이 큰 경우입니다.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아 재심 10일 기한이 진행 중인 경우,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낸 답변서와 증거가 재심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또 불복 기한이 짧아 판단이 늦어지면 다툴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차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Q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답변서 기한은 노동위원회가 보내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에 적힌 날짜까지입니다. 노동위원회규칙에는 제출 기한이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사용자는 답변서와 증거를 각 2부씩 냅니다.구체적인 기한은 노동위원회가 보내는 심판사건 진행안내문에 적힙니다. 요구서·안내문을 받으면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심문회의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열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서를 받는 대로 준비를 시작합니다.2단계 답변서 제출 설명 보기
Q재심이나 소송을 내면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구제명령(부당해고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은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법원에 처분을 다투는 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이행기한이 지나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명령을 지키게 하려는 금전 부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복과 이행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8단계 행정소송 설명 보기9단계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설명 보기
Q화해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법원에서 한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성립한 뒤에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그만큼 분쟁을 확실히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잘못 정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합니다.5단계 심문회의 설명 보기
Q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가 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원래 자리로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금액은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니 임금 자료와 산정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6단계 판정(구제명령·기각) 설명 보기
Q심문회의 날짜를 바꿀 수 있나요?
네, 규칙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일 3일 전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일·관련 소송 기일과 겹침, 해외출장, 당사자 합의 등입니다. 중대한 신병치료, 체포·구속, 장례 기간처럼 미리 알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회의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는 심판위원회위원장이 승인 여부를 정합니다. 그러니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4단계 증인 신청·연기 신청 설명 보기

꼭 알아 둘 것과 관련 법령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8조(구제신청)·제29조(조사)·제30조(구제명령)·제31조(재심·행정소송)·제32조(효력)·제33조(이행강제금)·제111조(벌칙)
  • 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화해)·제26조(재심)·제27조(행정소송)
  •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제45조·제51조~제57조·제60조·제62조·제64조~제66조·제71조·제72조·제74조·제77조~제84조·제90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절차(회사),
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