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사례 | 억울하게 병역법위반 혐의 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

병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사연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해 이미 군면제를 받은 상황이었으나, 갑작스럽게 병역기피 의혹을 받게 되어 병역법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었습니다.

병무청은 의뢰인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병역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꾸준하게 병원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고 있었고, 병역법위반 혐의 적용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의사 신분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시 의사면허가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병역기피 등 군사건의 경우에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므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륜을 찾아 혐의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병역법, 병역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절차에 따라 군면제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한 입장이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인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처분을 받을 시 입게 될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군면제는 사실로 확인됐음

■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으며, 병무청에서 제기한 의혹과 달리 현재까지 꾸준히 병원을 다니고 있었음

병무청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역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병무청의 갑작스러운 혐의 적용으로 의뢰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주셨는데요.

억울하게 병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대응한 결과 무사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병역비리와 같은 군형사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륜에서는 🔗국방군사그룹을 운영해 민간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군사건에 단계별 수사대응 방어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장/군판사/군검사 출신 전문변호사가 팀을 이뤄 의뢰인 맞춤 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국방군사그룹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