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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노사 사이에 무엇이 어긋났고 지금 어느 절차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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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노동조합법 상담 안내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분쟁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벌이는 과정, 교섭이 막힌 뒤 쟁의행위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느 국면에서 불거졌는지에 따라 다투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를 다투기도 하고, 교섭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와 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미뤄졌는지를 두고 맞서기도 하며,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쟁의행위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그 행위가 정당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사용자 측 손해배상 청구와 맞물려 다투어지고, 조합 내부의 총회 결의나 임원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조합 규약과 교섭 경과, 사용자와 오간 공문과 회의록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 절차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아래 민사 법률정보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알아보기

설립 단계에서 정해 두는 것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사람이 규약을 붙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내고 신고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증을 받으면 신고서를 낸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규약에는 명칭과 목적, 조합원의 자격, 임원 선출과 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데, 여기 적어 둔 절차를 밟지 않고 임원을 뽑거나 결의를 하면 그 효력이 뒤에 다투어집니다.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조합에 들어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단체협약이 갖는 힘

교섭 끝에 맺은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만들어 양쪽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그 부분만 효력을 잃고 협약의 기준이 대신 적용되므로, 개별 합의로 협약보다 낮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조합법은 협약의 유효기간 상한도 두고 있어, 기간이 끝난 뒤 새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사이의 근로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다투는 창구가 갈립니다

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는 사안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길과 형사 고소로 가는 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반면 협약 문구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나 총회 결의가 유효한지를 가리는 다툼은 법원으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의 사실에서 두 갈래가 함께 생기는 일이 많아, 무엇을 어디에 먼저 걸지 정한 뒤 자료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분쟁이 조합 설립·운영, 단체교섭, 쟁의행위 가운데 어느 국면에서 시작됐는지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조합 규약과 교섭 경과, 사용자와 오간 공문 등 남아 있는 자료를 확인하고 더 필요한 것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노동위원회 절차와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노동조합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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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민사소송상담ㅣ왜 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취하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2026-08-28

  • 변호사님 덕에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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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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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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