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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용노동부신고

고용노동부신고 상담에서는 준비할 자료와 남은 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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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고용노동부신고란

임금이나 근로 조건, 사업장 안에서 벌어진 일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알리는지에 따라 접수하는 형태와 이후 진행이 달라져 먼저 갈래를 잡습니다. 그래서 알릴 내용을 정하고 나면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추려 둡니다.

고용노동부신고 알아보기

무엇을 알리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것, 근로시간·휴게 같은 근로 조건이나 작업 현장의 안전에 관한 것, 사업장 안에서 벌어진 괴롭힘에 관한 것이 각각 다른 흐름을 탑니다. 괴롭힘은 사업주가 먼저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장 안에서 다루어진 경과까지 함께 봅니다. 개인이 자기 몫을 구하는 것과 사업장 전반을 살펴봐 달라고 알리는 것도 성격이 달라, 어느 쪽인지에 따라 함께 낼 자료가 갈립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 출퇴근 기록, 오간 대화가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접수는 온라인과 방문이 모두 열려 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내는 방식도 있어,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확인한 뒤 어떤 형태로 낼지 정합니다.

접수 뒤의 진행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이 양쪽에서 사정을 듣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무엇을 물을지 예상되는 범위를 정리해 나가는 편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시정에 응하면 그대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 절차로 이어져 검찰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진술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아 뒤의 절차에서도 그대로 자료가 되므로, 사업주 쪽 설명과 어긋나는 대목이 있으면 무엇이 근거인지를 짚어 다시 냅니다. 진행 중에 자료를 더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고 뒤에 함께 챙기는 것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우가 뒤따랐다면 그 부분은 신고 내용과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신고 전후로 달라진 대우가 있으면 날짜와 경위를 함께 적어둡니다. 돈을 실제로 손에 쥐는 일은 이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아, 지급을 구하는 민사 절차를 함께 봅니다.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있는데, 회사가 문을 닫은 경우에만 열리는 것은 아니어서 자기 사정이 그 요건에 닿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알린 내용이 뒤의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사실과 다른 대목이 없도록 봅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고용노동부신고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신고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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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민사소송상담ㅣ왜 저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이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취하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만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했습니다.

    2026-08-28

  • 변호사님 덕에 답답함이 해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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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민사소송상담 | 상담 너무 만족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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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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