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변호사 | 마약류 매도 혐의 무죄 후 국가배상청구 자문 사례

재심변호사가 확인한 사건의 발단은 마약류 관련 혐의로 먼저 체포되었던 민기 씨의 지인, 김지태(가명) 씨의 진술때문이었습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지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기 씨가 엑스터시(MDMA)를 판매한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민기 씨는 지태 씨를 인플루언서로 알고 있었을 뿐 친분이 깊지 않았으며, 마약류를 판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민기 씨는 태국 여행을 마치고 아무 일 없이 귀국했지만, 당일 갑자기 자택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실시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결과가 나왔지만,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민기 씨는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마약류 투약과 소지 혐의가 추가로 기소되었습니다.

최초 구속 이후 두 차례의 사건 병합이 이루어졌고, 민기 씨는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총 244일간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는 최초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원인이었던 MDMA 매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약류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선고되었습니다.

국가배상청구 진행을 원한다면 일반적인 형사재심과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재심증거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한편, 무죄 확정 후의 형사보상청구나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한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재심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심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를 바탕으로 당시 구속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민기 씨의 주거 안정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정황 등 구속 사유를 비롯, 구속영장 청구관련 문서를 하나하나 검토해 나갔습니다.

재심변호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면서 다음 세 가지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① 일정한 주거와 안정적인 직업

민기 씨는 3년 이상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일정한 소득과 주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구속 당시 도주 우려가 낮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었습니다.

② 구속영장 청구서의 직업 기재 불일치

구속영장 청구 관련 문서에 민기 씨의 직업이 '미상'으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회사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업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누락했다면 구속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③ 수사에 협조한 정황

민기 씨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재심변호사는 국가배상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구속 필요성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검토했습니다.

① 마약류 성분 검출 결과

민기 씨의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케타민, MDMA 등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② 관련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

민기 씨를 MDMA 매도인으로 지목한 관련자의 진술 외에도 통화내역, 메시지, 금전거래 자료 등이 확보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③ 수사 과정에서 변경된 진술

민기 씨가 MDMA 매도 혐의를 부인했다가 일부 인정하는 등 진술을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④ 일부 마약류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최초 구속의 주요 원인이었던 MDMA 매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일부 투약 및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⑤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추가 증거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등 관련 물품이 발견되고, 일부 압수물에서 약물 성분이 확인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⑥ 잦은 해외 출국 이력

민기 씨가 태국 등 해외를 빈번하게 방문했고, 일부 유죄로 인정된 투약 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심변호사는 최초 기소 이후 수개월이 지나 추가 공소가 제기되고 사건이 병합된 경위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① 의뢰인의 주장: 고의적인 구속기간 연장

민기 씨는 이미 일부 투약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법률적 검토: 추가 기소 자체의 적법성

재심변호사는 새로운 혐의를 별도로 수사하고 추가 기소한 뒤 기존 사건과 병합하는 것은 형사절차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③ 검토 결과: 위법성 입증의 어려움

재심변호사는 추가 기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고의적인 구속기간 연장 목적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쟁점의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고, 국가배상청구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심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와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심변호사는 민기 씨가 장기간 구금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이 큰 선택이며, 소송의 실익이 낮다는 취지의 법률자문 의견서를 제공했습니다.

재심변호사의 이번 조력은 무리한 소송을 권유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바탕으로 소송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재심 청구를 원한다면 형사재판의 결과뿐 아니라 구속 당시의 수사기록, 영장청구 자료,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은 형사재심사유의 존재 여부부터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국가배상청구의 실익까지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의 실익 자문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건 경험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대형로펌을 찾아야 합니다.

재심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다양한 사건수행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절차와 증거관계, 법적 구제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국가배상청구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다수의 판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대륜은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신속하게 분석하면서, 의뢰인의 실익을 기준으로 유리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재심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예상되는 쟁점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