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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집행의 근거가 갖춰져 있는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까지 파악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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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민사집행법이란

민사집행법은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확정된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절차를 통해 예금, 급여,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어느 재산에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집행의 근거가 갖춰져 있는지와 채무자의 재산이 어디까지 파악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민사집행법 알아보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해 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 하고, 확정판결과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나 조정으로 작성된 조서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채무 발생 경위나 금액을 두고 다툼이 예상된다면 정식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는 경로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권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고, 강제집행은 그 권리를 실제 재산에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

민사집행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 목록을 내놓도록 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 재산 단서를 찾는 절차입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 자동차, 매출채권처럼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확인되어야 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갈 수 있어, 재산명시만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채무자가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집행 단계에서 다투어지는 것

집행의 근거와 재산이 확보되면 대상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부동산은 경매로, 예금이나 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와 추심 또는 전부명령으로,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물건은 유체동산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집행을 당하는 쪽에서는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이의의 소를, 압류된 물건이 채무자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제3자이의의 소를 내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어느 자리에 서 있든 집행권원의 내용과 재산의 귀속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 법률정보

초기 상담민사집행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민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민사 전문변호사

민사집행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민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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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민사 업무사례

민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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