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상담 | 민사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7천만 원 전액 인용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A 씨(이하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을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소개하며 의뢰인에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매달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3차례에 걸쳐 총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처음 몇 달 간은 대여금의 3%애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했으나 곧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사업체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급기야 연락까지 회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고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1) 대여금 관계 및 계약 성립 여부 정리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자금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송금 내역·이자 지급 사실·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2) 이자 약정 및 변제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 검토

민사변호사는 매달 3% 이자 약정이 실제로 이행된 점에 주목하여 피고가 대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업을 중단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정을 들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고에게 변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재산 보전을 우선한 채권 회수 조력

피고가 사업 운영을 중단한 상태에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소송과 함께 재산을 먼저 묶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와 재산 관계를 검토해 가압류 가능성을 검토하고 판결 이후 바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민사소송상담을 통해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1) 대여 사실과 변제 기한의 입증

법원은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문자나 SNS 대화, 통화 녹취 등으로 대여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를 보완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 관리

금전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채무자의 재산 확보 여부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후로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