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변호사상담 |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 차용증 없었지만 대륜 조력으로 전액 인용 성공

구미변호사상담을 진행한 이번 의뢰인은 부부였는데요.

아내의 중학교 동창이 자신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동창(이하 피고) ‘주식투자를 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설득하였다는데요.

이에 속은 아내는 피고에게 원금 2억 4,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남편 역시 피고에게 원금 6,000여만 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매달 이자를 조금씩 지급하다가 두 달 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의뢰인들이 피고에게 원금 회수를 원한다고 하니 지금까지 연락두절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으며, 🔗대륜 구미사무소는 조력을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구미변호사상담에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대륜은 의뢰인들이 피고에게 대여금을 입금한 통장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3일 후 변제하겠다는 등 약속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것을 모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약속한 변제일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자 아프다며 차일피일 대여금 변제를 미루었고, 지금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피고의 이런 모습에 크게 화를 내자, 실망했다며 돈을 제일 후순위로 주겠다는 등 협박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가 변제를 미루기 위해 말했던 사정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고, 이에 피고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주의할 점은 공소시효가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돈을 변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팀을 구성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대여금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한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