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조치없음 결정 받아내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다고 했는데요, 학폭위를 통해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동급생들과 점심시간을 이용해 게임을 하곤 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다른 반 학생들과 게임을 했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를 정도로 친분이 없었던 친구들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친구들은 피해학생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며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사건 피해학생이 자신의 입에 검지를 대며 조용히 해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자 친구들은 갑자기 돌아가며 의뢰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 무서워 가만히 있게 됐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우선 자리를 피하고 수업이 모두 끝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해학생이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폭력가해자가 받게 되는 조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에는 서면 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3호), 사회 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 정지(6호), 학급 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이 있습니다.

여기서 3호까지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에서 삭제가 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 보존, 6~8호는 4년 보존, 9호는 영구보존 됩니다.

이 때 예외적으로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의뢰인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해 피해학생이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어떠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저 친구들을 말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당시 피해학생의 기분을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에 관해 매우 깊이 반성하고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이 받아준다면 의뢰인은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학생은 특별히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고 마치 가해학생들 모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는데, 의뢰인은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조치를 결정할 때는 행위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친분이 거의 없어 다른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때리는 것을 보고 용기가 없어 말리지 못했을 뿐 학교폭력의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심각성 또한 없을 것이며,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기에 지속성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행동에 관해 학교폭력의 여지는 없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학폭위는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므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돼 평생 생기부에 기록될 수도 있었으나 발 빠르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셨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만일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대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