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변호사 | 학폭위 소집된 가해학생 보조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김해변호사

김해변호사와 같이 학폭위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김해변호사 의뢰인이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고 졸업을 할 때까지 삭제가 어렵기에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될 수 있었습니다.

김해변호사 의뢰인은 어느날 교실로 들어갔더니 피해학생이 다른 친구와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을 보자마자 피해학생은 재밌는 놀이를 하자며 의뢰인에게 칼을 휘두르는 시늉을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장난식으로 등을 밟는 시늉과 다리를 차는 시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김해변호사 의뢰인의 사건을 학폭위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 심각성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놀이를 하다 장난을 쳤을 뿐 심각성은 없습니다.

2. 지속성

김해변호사 의뢰인은 단 하루 그렇게 장난을 쳤을 뿐 이런 일이 지속될 일은 없습니다.

3. 고의성

정황상 학교폭력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실제로 폭행하지는 않았기에 고의성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반성의 정도

김해변호사 의뢰인은 직접 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시늉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5. 화해의 정도

의뢰인은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사과를 하고 피해학생과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