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OOL VIOLENCE PROCEDURE

학교폭력 사건처리 진행절차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처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할 수 있는 대응까지 처리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어느 쪽인지 고른 뒤 해당하는 상황을 누르세요. 그 절차의 해당 단계가 바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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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01Written Statement and Attendance for the Accused Student

학폭위 의견서 제출 및 동행 절차

「학폭위 의견서 제출 및 동행 절차」는 사실을 정리하고 반성·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의견서를 낸 뒤 심의에 변호사와 함께 나가는 절차입니다.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보호자가 읽는 글입니다.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이신가요?

번호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를 보여 주는 목차이며, 내 사건의 실제 진행 상태가 아닙니다. 단계를 누르면 아래 「단계별 설명」의 그 단계로 이동하고, 읽는 중인 단계는 상단 바에 표시됩니다.

  1. 1사안 통지 확인
  2. 2사실관계 정리
  3. 3증거 수집
  4. 4사실 확인서 작성
  5. 5의견서 작성⁠·제출
  6. 6심의 당일 동행⁠·진술
  7. 7결과 통지

진행 흐름도

단계·갈림길 박스를 누르면 아래 「단계별 설명」의 그 위치로 이동합니다. 실제 사건은 번호 순서대로만 가지 않고 갈림길로 빠지거나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 기본 단계
  • 선택할 수 있는 것
  • 다투기·거부될 때
  • 절차 끝
선택
90일
소요 기간
사안조사·심의 일정은 사안마다 다름(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요청 후 14일 안에 조치)
비용
변호사 자문·동행 비용이 듭니다

단계별 설명

7단계 전체를 순서대로 모두 펼쳐 둡니다. 각 단계에 근거 조문·풀이·갈림길이 함께 있습니다.

1

사안 통지 확인

당사자

학교로부터 신고 접수와 조사 개시 통지를 받으면 통지된 사안 요지(언제·어디서·무엇이 문제인지)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를 받으면 어떤 일로 문제가 됐는지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통지는 학교에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한다'고 알려 오는 것입니다. 통지 내용은 상대 측 주장이므로 먼저 사실부터 정리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

당사자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합니다.

학폭위 대응 전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아이와 함께 그날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상대의 말 가운데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눠 둡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만 다퉈야 우리 말을 믿어 줍니다.

3

증거 수집

당사자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17①2호·④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사진·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학폭위 증거는 어떻게 모으고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카톡·SNS 대화, 사진·영상, 그 자리에 있던 친구의 말을 모아 둡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사실 확인서 작성

당사자

전담기구 조사에서 사실 확인서를 씁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구체적으로 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쓰며, 보호자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사 확인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확인서에는 기억나는 사실만 구체적으로 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확인서는 학교 조사에서 쓰며, 부모가 옆에 있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쓴 뒤에 말을 바꾸면 믿기 어려운 진술이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써야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당사자변호사 자문 후 작성

확인서는 이후 심의와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작성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나중에 심의와 재판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쓰기 전에 변호사와 내용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말이 어긋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의견서 작성·제출

당사자

심의 전에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반성의 내용,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상담 이수·생활 계획 등)을 적은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가해학생 의견서에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심의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사실은 이렇고, 이런 점을 반성하며, 이렇게 사과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습니다.상담을 받을 계획이나 생활 계획도 함께 넣습니다. 반성은 인정하는 사실 안에서만 해야 이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지 않습니다.

6

심의 당일 동행·진술

당사자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17⑧

심의위원회에 보호자와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위원 질의에 답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변호사 동석은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하고, 동석 여부와 방법은 심의위원회 안내에 따릅니다.

학폭위 심의 당일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심의 당일에 부모와 함께 들어가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합니다. 변호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의견서를 미리 내 두고, 일정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당사자피해 측과 화해·합의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제안하고, 합의가 되면 '화해 정도' 판정에 반영됩니다.

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제안합니다. 합의가 되면 '화해했다'는 점수에 반영됩니다. 직접 찾아가면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7

결과 통지

기관법정기간 90일

근거: 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

교육장이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시작됩니다.

학폭위 결과 통보서를 받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으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통보서는 교육장이 처분을 정해 보냅니다. 90일이 지나면 처분을 다툴 수 없습니다.

다투기·거부될 때당사자행정심판·행정소송

조치가 부당하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조치 결정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받은 날을 정확히 남겨 둡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안내입니다. 빨간 글씨는 법으로 정해진 기한입니다.

  1. 1

    학교에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시작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통지된 사안 요지(언제·어디서·무엇이 문제인지)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통지 내용은 상대 측의 주장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응이 이후 확인서·의견서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2. 2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전후의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대 주장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른 부분만 다투는 것이 우리 말의 신빙성(믿을 만함)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3. 3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사진·영상, 목격 학생의 진술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둡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면 보복·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4. 4

    전담기구(학교 안의 조사팀) 조사에서 사실 확인서를 씁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구체적으로 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보호자가 옆에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쓴 뒤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히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5

    심의 전에 의견서를 심의위원회에 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 반성의 내용,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상담 이수·생활 계획 등)을 적습니다. 반성과 사과는 사실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해 버리면 소년보호재판·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6. 6

    심의위원회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의견을 말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17⑧). 변호사 동석을 원하면 심의위원회에 미리 요청하고, 동석 여부와 방법은 심의위원회 안내에 따릅니다. 출석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의견서를 미리 내 둡니다.

  7. 7

    교육장이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결정해 통보서를 보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의 불복 기간(처분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행정심판법 §27 · 행정소송법 §20).

준비·확인 사항,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변호사 조력

지금부터 챙길 기간

  • 90일7단계 결과 통지

준비·확인 사항

  • 통지서에 적힌 사안 요지·조사 일정·심의 일정을 확인합니다.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야 다툴 부분에서 신빙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대화 내역·사진·영상·목격 진술을 확보합니다(상대에게 직접 요구하지 않음). 직접 요구하면 보복·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에는 기억나는 사실만 쓰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씁니다. 말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의견서에 반성·사과·피해 회복·재발 방지 계획을 적어 서면으로 냅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심의 당일 보호자가 출석하고, 변호사 동석 여부를 정합니다. 출석 일정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쓰기 전부터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가 알려 준 사안 요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폭행·성폭력처럼 형사 고소까지 함께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전학·출석정지 같은 무거운 조치가 걱정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확인서와 의견서의 내용은 심의뿐 아니라 경찰 조사·재판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차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Q통지서를 받았는데 학교에 무엇부터 물어봐야 하나요?
사안 요지(언제·어디서·무엇이 문제인지), 확인서 작성 일정, 담당 교사 연락처, 자체해결이 가능한지를 물어봅니다. 아이에게서도 직접 경위를 듣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1단계 사안 통지 확인 설명 보기
Q의견서는 분량이나 형식이 정해져 있나요?
출석 통지서와 교육지원청 안내에 따르며, 핵심 위주로 정리합니다. 사실관계(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반성과 사과의 내용,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순서로 씁니다. 상담 이수증·대화 내역 같은 자료는 번호를 매겨 붙이면 내용을 찾아보기 쉽습니다.5단계 의견서 작성·제출 설명 보기
Q사과 편지를 직접 전해도 되나요?
직접 전하지 않습니다. 직접 전하면 보복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학교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피해 측이 받겠다고 하면 학교를 거쳐 전달합니다. 사과문은 인정하는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쓰고,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인정하는 표현은 넣지 않습니다.6단계 심의 당일 동행·진술 설명 보기
Q경찰 고소도 들어왔는데 학폭위에서 쓴 확인서가 경찰 조사에 쓰이나요?
쓰일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지만, 경찰이 학교에 조사 자료를 요청하거나 상대 측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의견서·경찰 진술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대로 씁니다.4단계 사실 확인서 작성 설명 보기
Q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할 수 있나요?
네, 1~3호가 예상되는 가벼운 사안이라면 보호자가 의견서를 쓰고 출석해도 됩니다.다만 성폭력·사이버 괴롭힘·집단 사안이면 변호사 선임을 권합니다. 전학(8호)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상대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Q심의 당일 아이가 긴장해서 말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미리 낸 의견서로 하고 싶은 말을 서면으로 전해 둘 수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당일에는 아이가 두 가지만 자기 말로 짧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 두면 좋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할지'입니다.5단계 의견서 작성·제출 설명 보기6단계 심의 당일 동행·진술 설명 보기

꼭 알아 둘 것과 관련 법령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학폭위 의견서 제출 및 동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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