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사업자금 빌려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지인인 피고가 새로운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워낙 친했던 사이라 피고를 믿고 현금으로 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고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이 빌린 돈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과 함께 이에 대한 이자를 받고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