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약정금소송 당한 의뢰인, 평생 월 200만 원 지급 약정 주장받아
- 2. 약정금소송 방어를 위한 대응 방향
- - 약정금 지급의무 없음을 밝히기 위한 주장
- 3. 약정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 4. 약정금소송,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
1. 약정금소송 당한 의뢰인, 평생 월 200만 원 지급 약정 주장받아
의뢰인은 회사를 설립한 대표였고, 상대방은 사촌으로 회사에서 근무하며 약 3개월간 대표이사직을 맡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금원을 지급하다가 합의하에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 약정 내용과 기존 지급 경위를 다투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았습니다.
2. 약정금소송 방어를 위한 대응 방향
약정금소송이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그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계약서나 각서가 없더라도 문자, 이체내역, 사실확인서 등 여러 자료를 통해 약정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약정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변호사 및 법률전문가들은 약정의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약정금 지급의무 없음을 밝히기 위한 주장
3. 약정금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법원은 원고에게 금원이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인척관계와 당시 사정에 비추어 호의로 금원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실제 지급 정황상 약정 당사자가 피고 개인이 아닌 회사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실제 지급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월 200만 원과 일치하지 않는 점
⑤ 지급 중단 이후 원고가 장기간 지급을 독촉하지 않은 점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4. 약정금소송,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
약정금소송은 과거에 일정한 금원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지급 목적과 기간은 무엇이었는지, 지급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할 부분 | 주요 내용 |
|---|---|
| 약정 존재 여부 | 계약서·각서·문자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 |
| 금원의 성격 | 보수·호의성 지급·별도 약정금 여부 |
| 지급 주체 | 개인 또는 회사 명의로 지급됐는지 |
| 지급 기간·금액 | 지급액 변경 및 지급 중단 경위 |
| 소멸시효 | 채권 성격과 마지막 지급 시점 확인 |
특히 상대방이 평생 또는 장기간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약정이 실제로 체결됐다는 점과 구체적인 지급 조건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체내역뿐 아니라 당시 당사자 관계, 회사 운영 상황, 지급액 변경 과정과 지급 중단 이후의 정황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정금소송을 당해 지급 의무 자체가 의문이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지급 경위가 다르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약정의 성립 여부와 청구 범위를 먼저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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