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동업계약해지ㅣ1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금을 요구한 상황, 그 이유는?
- 2. 동업계약해지ㅣ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대응 3가지
- - 핵심 쟁점 ① 추가 출자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
- - 핵심 쟁점 ② 동업해지계약에 따른 정산할 금액의 부존재
- - 핵심 쟁점 ③ 동업계약해지 계약서에 출자의무 불이행 부존재
- 3. 동업계약해지ㅣ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
- 4. 동업계약해지ㅣ분쟁 대응 포인트
- - 동업계약해지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1. 동업계약해지ㅣ1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금을 요구한 상황, 그 이유는?
동업계약해지를 둘러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22년경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며 골프장 사업을 함께 시작한 데서 비롯됩니다.
당시 두 사람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지분을 각 50%씩으로 정했고, 개업에 따라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로 출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원고는 처음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반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피고보다 2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출자약정에 따른 약정금 명목으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동업해지에 대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2. 동업계약해지ㅣ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기 위한 대응 3가지
동업계약해지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출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위해 모인 의뢰인 맞춤형 TF는 ① 원고가 실제로 더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지, ② 동업해지계약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③ 출자금액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하고, 원고 청구의 전제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① 추가 출자 주장에 대한 이의제기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자계좌는 원고 명의로 개설되어 있었고, 지출 내역 또한 원고가 전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즉, 그 금액이 사업 목적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것인지 피고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원고가 피고보다 2억 원을 더 썼다는 주장 자체의 증거제시를 요청 하였고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② 동업해지계약에 따른 정산할 금액의 부존재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지분을 각 50%로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각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출자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출자의 비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출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 2인 간 동업계약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임의로 출자금액을 정해 상대방에게 출자를 청구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출자의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28 판결 등).
본 사건 역시 동업해지 계약서에 출자금액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각자 얼마씩 추가로 출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결국 출자금액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자신의 몫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핵심 쟁점 ③ 동업계약해지 계약서에 출자의무 불이행 부존재
원고와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고 2년 뒤에 헤어질 때,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모든 빚 떠안는 대신 어떤 돈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정산금' 부분도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 내지 약정금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3. 동업계약해지ㅣ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
동업계약해지에 따른 약정금청구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둘째, 피고의 출자의무 불이행이 문제였다면 해지계약서 작성 당시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하나, 계약서에는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만 담겼을 뿐이므로, 피고가 출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동업계약서에 원·피고가 각각 출자해야 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출자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일방적인 근거로 1억원의 손해배상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동업계약해지ㅣ분쟁 대응 포인트
동업계약해지 이후 출자금 반환, 손익 분배, 청산 절차, 의무 불이행 여부 등을 둘러싸고 뒤늦게 분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해지 당시에는 '정산할 것이 없다'는 데 합의했더라도, 시간이 지나 한쪽이 "내가 더 많이 냈으니 그 차액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동업해지 분쟁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업이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각 당사자의 출자와 공동사업 운영을 전제로 하므로, 출자 범위와 손익 분배 기준, 해지 및 청산 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면 해지 시점에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쉽습니다.
동업을 정리할 때는 감정적으로 서둘러 마무리하기보다, 동업계약해지 전후로 관련 자료와 법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출자금 반환 분쟁, 손익 정산 갈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등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해지 관련 자문이 필요하다면?
동업계약해지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예약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해지 사유, 이행지체 불능의 판단, 통보 방식,청산 절차 범위와 생략,잔여재산 등에 대한 법률검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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