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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동업계약해지

동업계약해지 사안에서는 동업계약에 출자와 손익 분배가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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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동업계약해지란

동업 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이 오간 뒤에도 그때까지 쌓인 재산과 손익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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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동업계약해지란 동업계약을 맺은 당사자 중 한쪽이 의사표시로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계약을 두고 “해지”와 “해제”는 흔히 섞여 쓰이지만 가리키는 바가 다릅니다. 해지는 그때까지 이어져 온 공동사업의 자취를 남긴 채 앞으로의 관계를 끊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려는 것이어서 정산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동업계약에서는 각 동업자가 약정된 출자와 업무 분담, 회계보고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사업이 유지되므로, 이 가운데 어느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지가 관계를 끝내겠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해지 통보를 두고 다투어지는 것

동업을 그만하겠다는 통보가 오갔더라도, 그것을 여러 동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탈퇴로 볼지 공동사업 자체를 접는 해산으로 볼지에 따라 뒤따르는 정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통보에 담긴 문언과 당시 정황, 통보 이후에도 남은 동업자들이 사업을 이어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동업 기간을 미리 정해 두었는지, 관계를 그만둘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하필 상대에게 불리한 시점을 골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도 같은 자리에서 다투어집니다.

관계가 끝난 뒤의 정산

관계를 끝내는 문제와 그때까지 쌓인 재산을 나누는 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묶어 보유하는 형태여서,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낸 돈이 곧바로 그대로 돌아오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출자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남은 지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지, 손실이 났다면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남은 채무를 누가 떠안을지가 이어서 문제됩니다. 동업계약서에 적힌 출자·분배 조항과 장부, 계좌 내역이 이 단계에서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동업계약해지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동업계약서와 출자·정산 내역 등 확보된 자료를 살피고 보완할 부분을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대응 경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며 경과를 단계마다 공유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기업법무 전문변호사

동업계약해지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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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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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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