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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되는 상담에서는 사고 경위와 함께 회사가 안전보건 관리를 어떤 체계로 운영해 왔는지를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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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되고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생긴 상황을 다룹니다. 크게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원료·제조물이나 시설·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책임을 지는 쪽도 현장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나아가 법인까지 함께 놓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그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회사가 평소 안전보건 관리를 어떤 체계로 운영해 왔는지가 함께 확인 대상이 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먼저 이 사건에서 경영책임자등으로 볼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투어집니다. 대표이사인지,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해 온 임원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어 왔는지도 핵심입니다.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그것을 실제로 운영해 왔는지, 앞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문서로만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가 쟁점이 됩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원청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의무 위반과 재해 사이의 연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집니다.

함께 살펴보는 절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나란히 진행되고, 같은 사고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조사와 법인에 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회사가 제출하는 자료와 개인의 진술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 외에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교육 수강, 유족·피해자와의 손해배상 문제가 뒤따르고, 이후 입찰 자격이나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피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 남긴 기록과 조치 내역이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법무 법률정보

초기 상담중대재해처벌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후속 절차조사 대응 이후 이어지는 절차와 준비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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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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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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